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판별법은?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판별법은?
  • 강북땡큐뉴스
  • 승인 2018.10.1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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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상민 sangminusa6633@gmail.com

아버지에게서 받은 100개의 편지

이기적 국민

디테일을 잡아야 성공이 보인다

용병은 속임수다. 모략으로 적을 제압하라. 적을 믿지 말아라. 간첩을 활용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리더들이 애독하는 <손자병법>의 내용들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거짓말과 속임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외교는 소리 없는 전쟁에 비유된다. 그래서인지 외교관들은 국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도록 타국에 보내진 신사라는 표현도 있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정치와 외교의 현장은 진짜와 가짜, 참말과 거짓말의 뒤범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상도 참말과 거짓말의 혼합체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8분에 한 번골, 심지어 하루 200번쯤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도 있다. 과거 영국인 2천 명에서 하루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지 물었더니 남자는 여섯 번, 여자는 세 번이라고 답했다.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영국인들은 거짓말 횟수에서 엄청나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짜와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난데없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 파괴범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이 총리는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과연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하면 진실이 승리하는 참세상이 오는 것일까?

국민 대부분이 기억하는 가짜뉴스의 원조는 광우병 괴담일 것이다.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며 뇌송송 구멍탁을 외쳤던 사람들. 광우병대책위 상황실장을 지낸 박원석씨는 나중에 국회의원을 지냈고, 한 여성 연예인은 청산가리운운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수많은 정치인과 연예인 등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선동했는데 지금까지 발언을 정정하거나 해명 또는 사과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 당시 광우병 괴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4조원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었다.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 전자파로 일찍 죽는다고 선동한 국회의원들. 지난 2016년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며 국민 선동에 나섰다. 그들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이미 괌의 미군 기지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해 인체 보호 기준치의 0.007%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의 손혜원 소병훈 박주민 표창원 김현권 김한정 의원 등이 사드 괴담송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사과했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나라가 망하고 농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린다며 대거 반대집회에 나선 무리들이 있다. 2011년 당시 야당 세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굴욕협상 전면무효를 외쳤고, 정동영 심상정 등은 주권강탈 불평등협정이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 경제에 큰 이익이었다. 급기야 미국에서 손실이 크다며 한미FTA 개정을 밀어붙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을 양보하면서 태연하게 한미FTA 재협상안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FTA가 양국에 호혜적 결과를 낳았다. 2012~2017년 사이에 한미 교역량은 12% 늘었다고 긍정평가를 하면서도, 과거 엉터리 한미FTA 쇼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짜뉴스를 양산한 역사적 사례는 무수히 많다. 문제는 그러한 가짜뉴스가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진실인양 포장돼 국정의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가짜뉴스 2가지만 살펴보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평화가 경제다는 표현이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국방비 등이 줄어들고 남북 경제협력이 일어나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 하지만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북한의 도로와 철도 개선이 이뤄지려면 수십조 원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반면, 대한민국이 얻을 이익은 거의 없다. 어마어마한 세금이 북한 지원에 쓰이니 민생과 복지에 들어갈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일부에서는 북한에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묻혀있어 그걸 개발하면 큰 이익이라고 말하나, 그건 경제성을 고려할 때 별 가치가 없으므로 대표적인 가짜뉴스라고 하겠다.

대한민국을 더 크게 흔들고 있는 가짜뉴스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임금을 올려서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 논리를 적용할 경우 세상에 가난한 나라는 없게 된다. 무작정 임금만 올려주면 저절로 소득이 늘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전혀 논리와 현실이 맞지 않는 환상이자 거짓말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인 것이다. 특히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진품이 아니라 위조품이다. 최근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적 성장으로 바꿨는데 문패만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성장은 크게 3가지 토대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다. 첫째, 기업이 물적 투자인데 지금과 같은 반기업정서와 노조 우대정책이 계속되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둘째, 인적 투자의 확대 즉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개발(R&D)에 활발히 투자를 해야 하는데 교육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셋째, 물적 투자와 인적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등이 반드시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실종됐다.

가짜뉴스는 현 시점의 잣대로 쉽게 구분되는 게 아니다. ‘지동설 즉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진리도 갈릴레이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가짜뉴스였다. 세계적인 과학잡지 사이언스의 실린 검증된 논문들도 10년가량 지나면 약 90% 가량이 가짜로 판명된다고 한다. 다만 정부 정책에서 비용은 말하지 않고 이익만 얘기하는 정책, 세금이 마구 투입되는 정책은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가짜뉴스 판별권을 정부가 갖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위반이다. 특히 정부가 가짜뉴스와 전쟁을 할 경우 정부 우호적인 뉴스는 모두 참이 되고, 비우호적인 뉴스는 거짓이 되기 십상이다. 그런 나라를 역사에서는 전체주의 국가, 파쇼 독재 국가, 공산국가등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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