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강북구 구의원 예비후보자 도덕성 대해부
6.13 지방선거, 강북구 구의원 예비후보자 도덕성 대해부
  • 강북땡큐뉴스
  • 승인 2018.03.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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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과 전과기록 득표에 절대적 영향 미칠 듯

“명함 주며 인사하는 걸 보니 선거철이 돌아 왔네.” 6.13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고 지역주민이 던지는 말이다. 요즘 강북구 어느 곳을 가든지 각 정당별 색깔의 잠바를 입은 출마 후보들을 볼 수 있다. 현재 이들의 신분은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이다. 예비후보 접수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인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 되었다. 마감은 본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 23일까지이다.

정당이 본후보를 정하기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계속 된다. 현재 평소 출마가 거론되던 사람들 중 정당 공천 문제가 사전 조율되지 않아 미등록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무소속을 제외한 정당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로서 활동 기간 중 정당 공천을 통해 대부분 본후보자가 가려진다. 강북땡큐뉴스는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 된 후보들이 누구인지를 구의원 예비후보들부터 알린다. 그런 후 시의원과 구청장 예비후보를 순차적으로 보도한다.  

전과 기록 해명하지 않은 후보들의 강심장 

강북땡큐뉴스는 등록된 예비후보들에게 사전에 질문을 던졌다.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 3가지 그리고 전과유무와 소명이었다. 답변이 없는 후보들이 많았다. 후보들에게 선관위에 제출된  전과기록의 소명을 듣고자 한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후보들의 기본적인 자질이 수신제가치국(修身齊家治國) 이라는 관점에 합당한가를 보기 위해서였다.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평안하게 하며 나라에 봉사한다는 가치가 충족되는 후보이냐는 것이다.
둘째는 각 정당이 제시한 후보의 자질 검정 기준에 적합한가이다. 각 정당은 후보들에게 ‘피선거권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53조는 각급 선거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만일 각급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신원조회사항이 위의 규정의 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후보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거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셋째는 전과자가 지방자치의원과 단체장이 되는 불합리성을 막기 위함이다. 각종 선거 때마다 전과자가 입후보하여 유권자들의 거센 지탄을 받았다. 각 정당에서는 전과기록이 공직선거법의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여 전과자의 입후보를 걸러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걸리면 한방에 간다는 미투에 떠는 후보 없나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음주운전 전과자가 정당 공천기준에 걸려 출마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 이상의 지탄을 받는 사기와 폭력전과자를 당협위원장이 추천한 불공정한 경선으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훗날 이들은 이해관계가 틀어져 서로 배신을 운운하는 과정에서 그 진실이 드러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초반부터 미투운동의 대상자들이 입후보를 철회하는 등 입후보 기준이 까다롭게 작용하고 있다. 사기와 폭력전과자 그리고 미투운동의 가해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부적합자 1순위로 꼽히고 있다.
강북구 구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예비후보자들 중 적지 않은 후보들이 전과기록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정서적으로 정상이 참작되는 전과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정법을 어긴 전과로 사회의 지탄대상이 되는 전과자들이다. 어떤 후보들은 1건이 아닌 여러 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사회 통념상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기록임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공직선거에서 전과자는 엄중하게 가려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과자와 더불어 미투운동의 가해자는 출마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들 중 미투운동과 관련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예비후보의 경선이 가열되고 본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면 미투운동의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미투운동에 자유롭지 못한 후보가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구의원 14명 중 12명 지역구 선출 2명은 비례대표 
      
강북구 구의원 선거는 4개의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총 14명 중 12명은 지역구로 선출하고 2명은 비례대표로 선출 된다. 한 선거구에서 득표순위로 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이다. 4개의 선거구는 가나다라 선거구로 나눠진다.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의 가선거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곽연희 새봄노인복지센터 센터장과 정종철 자영업자가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덕영 자영업자가 예비후보 등록하여 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기타 정당의 후보들은 미등록 상태이다.  

강북구 가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2018. 3. 22. 현재)
강북구 가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2018. 3. 22. 현재)

이들 중 정종철 예비후보는 2005년 1월 4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1,5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덕영 예비후보는 1997년 11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전과기록이 있다.

수유제1동, 우이동, 인수동의 나선거구에는 현재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치석 한화휘트니스 관장, 이상수 정당인, 최재성 강북희망나눔년대 사회복지사 대표, 김미리한둘어린이집 원장이 등록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남기석 강북메신저센터의 대표와 조윤섭 정당인이 등록했다. 정의당에서는 김일웅 정당인이 등록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아직 미등록 상태이다.

강북구 나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2018. 3. 22. 현재)
강북구 나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2018. 3. 22. 현재)

나선거구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은 최재성 예비후보는 2001년 3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500,000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미리 예비후보는 2008년 8월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2,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남기석 예비후보는 1994년 12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조윤섭 예비후보는 2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1991년 11월 21일 받은 중실화중과실치상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후 1993년 3월 6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리고 2005년 3월 3일 사기로 2,000,000원의 벌금을 받았다.
김일웅 예비후보는 2건의 전과기록이 있는데 2014년 4월 10일 일반교통방해로 1,500,000원의 벌금과 같은 해 5월 29일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0,000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전과기록 2건은 박근혜정부 시절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상경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받은 벌금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는 과정에서 남은 전과기록이라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송천동, 삼각산동, 삼양동의 다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승목 정당인과 이용균 강북구의회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정식 대창자동차공업사 대표와 노윤상 우리방가구 대표 그리고 김지환 충남가구 대표가 등록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종대 정당인이 등록했다.

강북구 다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2018. 3. 22. 현재)
강북구 다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2018. 3. 22. 현재)

이정식 예비후보는 3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2001년 12월 31일 공부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2007년 1월 17일에는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받았으며, 2008년 7월 3일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김지환 예비후보는 2013년 12월 2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을 받았다.  

강북땡큐뉴스가 요청한 질문에 답변서를 보내 온 노윤상 예비후보의 출마의 변은 다음과 같다. 충남 논산에서 17세에 상경 후 강북구에 정착하여 현재 40여년을 살면서 28년째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직접 배달을 하며 각 가정도 방문할 수 있었다. 두 아들과 손자들도 모두 강북구에 살고 있다.
정당 활동은 25년 전 처음으로 민자당 동 청년부회장과 회장을 시작으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동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생활정치를 해보고 싶은 꿈을 키워 왔다. 지난 2010년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였다. 그러나 낙선 했다. 부족함을 알고 지역에서 더 많은 생활정치를 배우며 활동했다.
파출소청소년선도위원을 시작으로 파출소방범위원, 경찰서생활안전위원, 동방위협의회위원, 문화 복지위원, 동 선거관리위원, 병무청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 청결강북봉사원, 마을이끄미, 강북구생활안전 거버넌스 위원, 서울시와 구 안전감시 단원, 자유총연맹 종교분과위원, 강북구복지협의체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 강북구주민참여예산위원,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삼각산포럼사무국장, (사)천로예술인 나눔 아트센터 명예회장, 국제키와니스 한국지부 중앙클럽 이사, (사)한국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대장으로 활동했다. 그 결과 당원과 주민들의 인정을 받아 나름 생활정치를 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출마를 했다. 
그의 주요 공약은 ①강북구 소재의 시유지 땅에 강북구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위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짓고 분양하여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견인하여 인구증가에 힘쓰겠다. ②삼양사거리(송천동, 삼각산동, 삼양동)에 학원타운을 조성하여 지역의 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학원에 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에 힘쓰겠다. ③재래시장 활성화와 안전한 마을을 위하여 숭인시장, 삼양시장, 솔샘시장 주민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마을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박종대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낙후되어 있는 삼양동 지역의 적극 개발과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 삼양동과 송천동의 주차난 해소방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①삼양사거리의 고도제한을 완화 하고 초고층 인텔리전트 빌딩 건축으로  서울 동북권의 부도심권 형성 ②깨끗하고 안전한 강북을 위해 길거리 청소와 골목길 순찰 기능강화 ③북한산 생태 자연 공원을 확대 개선하여 강북구를 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들었다.

미아동, 송중동, 번제3동의 라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허광행 고향산천 대표와 최치효 통신업 대표, 강선경 강북구의회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규진 정당인과 한동진 강북구의회 의원이 등록했고, 무소속으로 구본승 강북구의회 의원이 등록했다.

강북구 라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2018. 3. 22. 현재)
강북구 라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2018. 3. 22. 현재)

김규진 예비후보는 2008년 8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00,000원의 벌금을 받았다. 구본승 예비후보는 1996년 8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1999년 2월 25일 특별복권 되었다. 그리고 2001년 9월 18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003년 4월 30일 형사면으로 특별복권 되었다.

한동진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북 순창의 한 농촌에서 태어나 소년기를 보내고, 전북대학교에 진학 후 졸업과 동시에 ROTC 소위로 임관하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쳤다. 전역 후 향토예비군 동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젊은 시절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했다. 지난 1993년 신한국당에 입당하여 현재까지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애당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
강북구는 서울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지가 제일 취약한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지역이지만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연했던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소신에 부합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 보수진영 정당에서 초지일관 활동하고 있다.
2006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한나라당 소속의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원활동을 시작했다. 비록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당선에 실패하였지만 실망하지 않고 이후 꾸준한 지역조직관리와 폭넓은 활동으로 지지기반을 다져 2014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정활동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특히 평소 지역 봉사활동과 구의회 의정활동 중 진실된 마음을 담은 지역관리를 통하여 1만명 이상의 유효득표가 가능한 표수를 확보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유한국당을 위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마지막으로 정당활동을 슬기롭게 마무리 하고자 한다.
그는 주요공약으로 ①집행부와 의회의 협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에게는 봉사하고, 의정활동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다. ②낙후되고 비교적 저소득주민이 밀집한 강북구의 현황을 잘 파악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의 의정활동를 목표로 4년 동안 치열하게  봉사하겠다. ③다른 자치구보다 구시가지로 형성되어 칙칙하고 낡은 도시환경을 세련되고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실정법 어겨 놓고도 표 달라는 전과기록의 후보들   

현재까지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주민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들이 많다. 앞으로 등록 예정인 후보들까지 합하면 전과기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맑은 정치와 생활정치는 후보들의 자질에서 시작 된다. 그리고 그 자질의 평가 기준은 전과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구의원의 깨끗한 도덕성은 선진정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구의원의 정당공천에서 각 정당별 당협위원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어느 정당은 당협위원장의 책임공천을 일찍부터 표명했다. 이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표명이 없는 정당에서도 선거결과는 당협위원장 교체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아직 정당별 본후보자가 가려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당협위원장과 출마하려는 후보들과의 역학관계를 잘 모른다. 그러나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들의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크게 보면 당협위원장이 사전에 후보군을 합리적으로 교통정리하여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하는 경우와 예비후보군 모두에게 기회를 주지만 중앙당의 컷오프와 경선에서 낙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나눠진다. 또한 당협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낙점하면서 타후보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후보들의 반발이 매우 크다. 정당을 옮겨 출마하거나 경선을 요구하며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당협위원장의 부당성을 강조한다.

출마 저지 압력에 탈당하여 다른 정당으로 출마하기도   

현재 강북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갑구 당협위원회와 자유한국당 강북을구 당협위원회가 그런 현상이 짙다. 자유한국당 강북을구의 경우에는 후보들의 면접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후보들에게 출마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 박종대 예비후보는 5백여명 이상의 당원들과 함께 바른미래당으로 정당을 옮겨 다선거구에 출마했다. 그리고 같은 선거구의 노윤상, 김지환 예비후보는 당협위원장의 불출마압력을 거부하고 경선을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다.
라선거구의 한동진 예비후보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불출마압력을 거부하고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에 등록한 예비후보 중 당협위원장이 낙점했다는 후보는 모두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들이다. 이를 두고 지역의 당원들은 냉소를 보내면서 듣도보도 못한 당협위원장이 오더니 당협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아무튼 6.13선거에서 후보들의 전과기록과 미투운동의 연관성은 유권자들에게 큰 관심사항이며 투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강북땡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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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갑철 2018-05-29 02:51:58
도덕성 검증에 이어 강북구 주민에게 최선을 다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후보 중 일부가 주민제안 정책협약을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했다네요.

확실히 처벌해야합니다.
낙선운동이라도 하고싶지만, 힘이 안돼....후보자들 보면 한마디 해주려는데 지하철 등에서 좀처럼 안보이네요.

벌써 당선이라도 된 시의원, 구의원 행세하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