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의 관광버스 관제동원으로 얼룩지는 평창동계올림픽
내로남불의 관광버스 관제동원으로 얼룩지는 평창동계올림픽
  • 강북땡큐뉴스
  • 승인 2018.02.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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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산되는 적패 다음 정권에서 또 청산 대상

전 세계인의 겨울축제 제23회 동계올림픽이 오는 29일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3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국민 모두 흥이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사 전부터 올림픽정신은 묽어지고 무늬만 펄럭이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시작은 남북한 단일팀 이었고 이어진 얼룩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지원이란 관제동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시작 전 최대 관심은 남북단일팀 경기와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 문제 이었다. 남북단일팀과 관련하여 현송월이 방한했다. 북한의 김정은과 특수 관계로서 미모를 앞세운 현송월은 그 어느 나라의 왕비보다도 도도한 자세를 보였다. 영접을 맞이하는 남쪽의 관계자들이 굽실거리는 모습이 방송으로 생중계 되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의 칙사 대접은 과유불급이라는 여론을 낳았다. 언론은 남북통일이 반쯤 된 듯 북한 소식을 특집으로 다뤘다. 현재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시급한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 문제를 남북한 단일팀과 현송월의 방한이 해결해 주는 듯이 요란을 떨었다.

하지만 현실은 남북단일팀 구성과 삼지연관현악단의 현송월 단장이 반쯤 가려 논 미혹의 눈을 크게 뜰 때이다. 반쯤 감은 눈으로 마냥 들떠 있기에는 실물경제가 너무 어렵다. 특히 지자체의 현실은 더욱 그렇다. 서울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강북구의 현실은 상가의 폐업은 늘고 실업자의 한숨은 북한산을 넘고 있다.

그런데 강북구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지원이란 관제동원의 적폐를 되풀이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비인기 종목 빈자리 채우기 관광버스 관제동원으로 얼룩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비인기 종목 빈자리 채우기 관광버스 관제동원으로 얼룩지고 있다

강북땡큐뉴스에 다음과 같은 제보가 있었다.

강북구청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주민들의 참여를 2/13(), 40, 2/17(), 2/24((토)40명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출발은 12:00~13:00시 사이 ㅇㅇㅇ주민센터 앞이고 도착지도 동일합니다. 지원(입장료, 점심, 간식, 저녁식사, 교통편)은 모두 제공합니다. ㅇㅇㅇ분들은 본인, 가족, 친지, 지인을 비롯한 친구와 지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받습니다. TEL: 02)ㅇㅇㅇ-ㅇㅇㅇㅇ FAX : 02)ㅇㅇㅇㅇ-ㅇㅇㅇㅇ”  이 같은 문자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없었다.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주창하고 몰아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이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관제동원이란 달콤한 사탕을 뱉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탕을 물고 적폐청산을 말하려니 반벙어리 모양이다.

평창동계올림픽준비 조직위원회는 평창동계올림픽 빈자리 채우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을 동원하고 있다. 강북구도 예외는 아니다. 강북구는 서울시로부터 관람 지원요청을 받았다.

관람지원서에 따르면 일자: 2018. 2. 13.(), 2.17.(), 2.24.(토) 장소:평창(크로스컨트리, 봅슬레이), 강릉(아이스하키) 종목:크로스컨트리, 봅슬레이, 아리스하키 대상:강북구 주민(취약계층,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지원 내용:8만 원 이하 입장권, 왕복교통, 식사, 간식, 여행자보험 등) 지원 제외 대상:공직유관단체(도시관리공단), 기자, 사립학교 교원 등. 지원제외 사유:공직선거법상 지원 불가 이다.

가장 민주주의적인 척 하는 사람이 가장 비민주주의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관제동원의 명령 계통은 서울시-강북구이다. 또 그 이행 책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박겸수 강북구청이다.

강북구는 위 관람지원에 따라 선정 대상을 직능단체와 봉사단체 중 1.100여명으로 했다. 모든 경비는 강북구 자체예산 약1억1천여만원 이상이 지원된다. 강북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운동을 했다. 관제동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곳에  사용하면 좋을 것인데도 그런 예산은 창출하지 못하면서  관제동원에  적지않은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강북구에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비인기경기종목에 지자체에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강북구도 8만원 이하입장료, 왕복교통비, 식사, 간식, 여행보험 등 1인에 10만 원 이상이 지원이 된다고 했다. 약1억1천여만원 이상이 비인기경기 종목 관람 의 빈자리 채우는데 사용된다. 이 현상은 강북구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실시한다. 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빈자리 채우는데 2125백만원의 세금이 쓰인다.

강북구는 제 1213일에는 8개동 320명이 관광차 8대에 나눠 타고 출발한다. 동원되는 동주민센터는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1, 2, 3동 이다. 2217일에는 13개동 520명이 출발하는데 관광차 15대가 출발한다. 이중 2대는 자원봉사자들이 탑승한다.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1, 2, 3, 수유1, 수유2, 수유3, 우이동, 인수동이다. 제 3차 2월 24일 5개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200명이 관광차 5대로 출발한다.  1~3차 인솔자 52명 행정직원이 한다. 비인기 경기 종목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관제동원 된다. 예산 1억1천만원은 박원순 시장과 박겸수 구청장의 돈이 아닌 강북구의 예산이며, 강북구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주창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지원의 관제동원을 적폐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듯하다. 관제동원을 적폐의 대상으로 봤다면 적폐의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폐의 대상을 엄격히 들이대면 역대정권이 행정의 편의적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직능단체의 해산과 예산지원도 중단해야 한다. 행정부는 자체 기능으로 공명정대한 행정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평가 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구태정치와 구태행정의 표본인 관제동원이란 적패를 생산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미명 아래 후진국에서 시행되는 관제동원의 주민동원령이란 행정을 펴고 있다. 관제동원은 시민과 공무원들도 진저리를 치는 적폐 중의 적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비인기 종목 크로스컨트리와 아이스하키
평창동계올림픽 비인기 종목 크로스컨트리와 아이스하키

강북구에는 주민을 대변하여 행정을 견제하는 14명의 구의회 의원이 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강북구 주민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 구의원의 핸드폰에 단체문자로 동일한 질문을 했다.

강북구 예산(전액) 지원으로 평창올림픽 비인기 경기종목에 13개 동에서 버스 대절 3회에 걸쳐서 참석하기 위해 접수가 완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14명의 구 의원 중 5명이 답을 보내 왔고, 나머지 9명은 답을 주지 않았다. 답은 두 내용으로 엇갈렸다. 국가의 행사 이지만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과 찬성 한다 것 이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전혀 인지 못하는 의원들은 단답형으로 찬성이라는 두글자 답변을 보내 왔다. 

대한민국은 현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가이다. 남은 건 선진화와 통일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비인기 종목의 빈자리 채우기를 관제동원으로 채우는 것이 선진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며, 옳은 일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70년 동안 넓고 깊어진 관제동원을 적폐청산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호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되풀이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현상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또한 가장 민주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민주행정을 주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민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말하는 박겸수 구청장의 행정 양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순응의 행정으로 목민관의 자세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많은 시민과 구민들은 이 행태에 대하여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제 이 같은 관제동원이 현장에서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 증거는 저조한 참석율이 말해준다. 강북구청은 참석율이 저조하다 보니 통장들에게 참석을 권유하고 있다. 통장들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기 싫지만 구청에서 시키니 어쩔수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참석한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전세계의 축제이며 대한민국의 큰행사이다. 그에 걸맞은 인식과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강북땡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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